대한민국 출산율..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주 여러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인구감소와 출산율 감소를 다뤘었죠.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 하였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12만 3천명이 줄어든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나타난 통계인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2년 합계출산율 0.78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세부터 49세까지)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입니다.

출처 통계청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는 1970년대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고 2018년에는 1명 아래로 내려왔고 작년에는 0.78명이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280조원을 투자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출산율 감소 문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는 어떠한 방법과 정책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관심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문제

출산율 감소로 지방은 물론 이제는 서울 수도권에서도 폐교하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 4년간 8천여 곳이 폐원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소아과, 산부인과같이 출산에 관련된 병원들이 점점 줄어 들어 신생아들이 병원을 가기위해 멀리 또 아침일찍 병원앞에서 기다리고 있는것은 여러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능력 위축, 내수소비 약화 등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노인부양부담과 노동이민자 정착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가지 출산정책을 내놓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도 결혼이나 출산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은 경제적 자립시기가 늦어지는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하고 어느정도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결혼이나 출산은 계속 뒤로 밀리게 되는게 근본적 원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나 스스로 자립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성인 이행기' 라 부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0대에 결혼을 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2000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 교육기간이 늘어나고 시험 연령대도 높아져 자립하는 나이도 자연 스럽게 늦어진겁니다. 실제로 자신이 '스스로 어른이다라고 느낀다'의 비율이 50%를 넘는 나이대는 28세로 통계 되었고, 과거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생각과 다르게 요즘세대의 자립의 상징은 경제적 독립이 45%, 첫 일자리 23%로 나타났고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는 이제 10명중 1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결혼·출산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도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중 하나입니다.

 

 

해결방안은?

사실 어떠한 방법이 맞다 아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출산율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을 겪는건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기에 너무 낙담을 할 필요도 없구요.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해당 문제가 가속화 되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심각한건데요. 그 동안 출산과 육아등에만 집중됬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결혼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인구가 줄어 든다는건 나라자체에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 투입 비용으로 280조원을 투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위 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청년층에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는데, 통계로 보면 영유아·아동·청소년에 예산 80%를 투자할 정도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미약했는데요. 앞으로는 청년층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결혼이나 출산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정책이 나와 출산율문제, 인구문제, 청년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인거 같습니다.